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결혼중개업체가 홈페이지에 수수료와 신고번호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1.24
- 의안번호
- 2207817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시행일
- 2026.07.0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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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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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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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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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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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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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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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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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법률 제21271호-
접수01.242025.01.24
-
위원회 심사01.312025.01.31
-
체계자구
심사 09.242025.09.24 -
본회의12.022025.12.02
-
공포12.30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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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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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홈페이지 게시 대상이 '누구든지'로 넓어져요
결혼중개업자는 수수료·회비, 신고번호 등을 이용계약자뿐 아니라 누구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홈페이지 게시 정보의 확인 대상 |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이용자 범위가 불명확함) | 누구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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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결혼중개업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 결혼중개업 수수료ㆍ회비, 신고번호 또는 등록번호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함.
그런데 ‘이용자’라는 표현이 결혼중개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사람뿐만 아니라 결혼중개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까지 포함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함. 결국, ‘이용자’의 범위를 결혼중개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한정할 경우 결혼중개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중개수수료 및 해당 중개업체가 적법한 업체인지 여부 등을 사전에 알기 어려운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됨.
이에 결혼중개업 수수료ㆍ회비, 신고번호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누구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결혼중개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의 편의를 증진하고 알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271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7 00:42정부이송일- → 2025.12.19
- 2026.09.17 00:07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17 00:07공포일- → 2025.12.30
- 2026.09.17 00:07예상 시행일- → 2026.07.01
적용대상 (일반)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일반적으로 국내결혼중개업(신고) 및 국제결혼중개업(등록)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그 종사자에게 적용됩니다. 구체적 적용범위는 개정 조문 확인 후 판단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결혼중개업자는 신고·등록, 표준계약서 사용, 이용자 신상정보의 확인·제공, 손해배상책임 보장 등의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개정으로 추가·변경되는 의무는 공포 법률 본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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