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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결혼중개업체가 홈페이지에 수수료와 신고번호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해요

제안일
2025.01.24
의안번호
2207817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시행일
2026.07.0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법률 제21271호
  1. 접수
    01.24
  2. 위원회 심사
    01.31
  3. 체계자구심사
    09.24
  4. 본회의
    12.02
  5. 공포
    12.30

핵심 요약

  1. 01

    홈페이지 게시 대상이 '누구든지'로 넓어져요

    결혼중개업자는 수수료·회비, 신고번호 등을 이용계약자뿐 아니라 누구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홈페이지 게시 정보의 확인 대상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이용자 범위가 불명확함) 누구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

용어 설명

결혼중개업
남녀 간의 혼인을 중개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나 회비를 받는 사업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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