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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탁교육 공무원이 교육훈련경비 환수금을 안 내면 주소지 세무서가 징수를 맡아요

제안일
2026.02.27
의안번호
221716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2명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27
  2. 위원회 심사
    03.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교육훈련경비 환수금 징수 법적 근거 보완

    현행법만으로는 세무서장이 환수금을 징수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서 장기간 미환수되는 사례가 생겼어요. 이번 개정으로 이 공백을 메우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환수금 징수 방식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교육훈련경비 반납
공무원이 위탁교육훈련을 받는 데 쓰인 비용을 일정한 사유가 생기면 되돌려주는 것을 말해요. 복무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훈련을 중단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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