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탁교육 공무원이 교육훈련경비 환수금을 안 내면 주소지 세무서가 징수를 맡아요
- 제안일
- 2026.02.27
- 의안번호
- 221716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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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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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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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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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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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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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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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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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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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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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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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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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7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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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3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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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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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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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교육훈련경비 환수금 징수 법적 근거 보완
현행법만으로는 세무서장이 환수금을 징수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서 장기간 미환수되는 사례가 생겼어요. 이번 개정으로 이 공백을 메우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환수금 징수 방식 |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 |
용어 설명
- 교육훈련경비 반납
- 공무원이 위탁교육훈련을 받는 데 쓰인 비용을 일정한 사유가 생기면 되돌려주는 것을 말해요. 복무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훈련을 중단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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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ㆍ외 위탁교육훈련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공무원이 복무의무 위반 또는 훈련 중단 등으로 교육훈련경비 반납 사유가 발생해 반납 명령을 받았음에도 환수금을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규정만으로는 관할 세무서장이 교육훈련경비 환수금을 징수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장기간 교육훈련경비 미환수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 “국세 체납처분”을 “국세강제징수”로 정비하는 한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액의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수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5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내외 위탁교육훈련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경비 반납 사유가 발생해 반납 명령을 받은 사람이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민간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복무의무 위반이나 훈련 중단 등으로 반납 명령을 받은 공무원은 납부기한 내에 교육훈련경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미납 시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반납 명령을 받고도 납부기한 내 환수금을 내지 않으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됩니다. 별도의 벌칙 규정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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