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훈련경비를 못 갚은 공무원은 주소지 세무서장에게 국세 강제징수 방식으로 징수돼요
- 제안일
- 2025.02.21
- 의안번호
- 220833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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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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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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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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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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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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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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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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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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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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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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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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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1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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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4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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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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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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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교육훈련경비 환수금 징수 근거 마련
관할 세무서장이 공무원의 교육훈련경비 환수금을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장기 미환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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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ㆍ외 위탁교육훈련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공무원이 복무의무 위반, 훈련중단 등 교육훈련경비 반납 사유가 발생하여 반납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환수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하 관할 세무서장이 환수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이 부재하여, 장기적인 교육훈련경비 미환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징수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교육훈련경비 환수금을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5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내·외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 중 복무의무 위반, 훈련중단 등의 사유로 교육훈련경비 반납 명령을 받은 자
주요 의무 (일반)
공무원은 교육훈련경비 반납 명령에 따라 기한 내 환수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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