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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훈련경비를 못 갚은 공무원은 주소지 세무서장에게 국세 강제징수 방식으로 징수돼요

제안일
2025.02.21
의안번호
220833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2명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21
  2. 위원회 심사
    02.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교육훈련경비 환수금 징수 근거 마련

    관할 세무서장이 공무원의 교육훈련경비 환수금을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장기 미환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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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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