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이 교육 관련 경력을 갖춰야 맡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9.16
- 의안번호
- 221302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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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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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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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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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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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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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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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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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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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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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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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6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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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7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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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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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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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자격 요건 신설
현행법은 원장을 정무직으로만 정하고 자격은 따로 정하지 않아요. 개정안은 원장의 자격 요건을 새로 만들자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자격 요건 | 자격에 대한 별도 규정 없음(정무직으로만 규정) | 행정학·정치학·교육학을 담당한 부교수 이상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등 자격 요건 신설 |
용어 설명
- 정무직
- 정치적 판단이나 국정 운영상 필요에 따라 임명되는 공직이에요. 일반 공무원과 달리 임기나 임명 방식이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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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경력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채용후보자 등을 교육·훈련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장 소속으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을 둠.
그런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사무를 총괄하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에 대하여는 현행법에 정무직으로 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그 자격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는 바가 없음. 이로 인하여 국가공무원의 교육과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으로 임명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대학에서 행정학, 정치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한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등 원장의 자격 요건을 신설하여, 국가공무원의 공직가치 확립과 전문성 및 역량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임용 대상자와 5급 이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5급 공채 및 경력경쟁채용 합격자 등 공무원 교육훈련 대상자에게 관련됩니다.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을 임용할 때 제안된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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