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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이 교육 관련 경력을 갖춰야 맡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9.16
의안번호
221302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16
  2. 위원회 심사
    09.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자격 요건 신설

    현행법은 원장을 정무직으로만 정하고 자격은 따로 정하지 않아요. 개정안은 원장의 자격 요건을 새로 만들자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자격 요건 자격에 대한 별도 규정 없음(정무직으로만 규정) 행정학·정치학·교육학을 담당한 부교수 이상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등 자격 요건 신설

용어 설명

정무직
정치적 판단이나 국정 운영상 필요에 따라 임명되는 공직이에요. 일반 공무원과 달리 임기나 임명 방식이 달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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