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비공개회의에서 알게 된 대미투자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면 2년 이하 징역 등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6.10.29
- 의안번호
- 2222234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8
대표발의자
총 13명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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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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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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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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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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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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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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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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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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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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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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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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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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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9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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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30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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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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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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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비공개회의 비밀누설 벌칙 신설
국회 동의 및 사전 보고를 위한 비공개회의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관계 공무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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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미투자 사업의 제안 또는 추진에 대한 국회 동의 및 국회 사전 보고를 위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개회하는 경우, 정부가 국가 안전 보장을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청하면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회의를 비공개로 하는 경우 그 회의를 통하여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공사의 임직원, 운영위원회의 위원 등의 비밀누설 금지 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면서도, 국회의 비공개회의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의 누설 금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별도의 벌칙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비공개회의에서 다루어지는 대미투자 관련 정보는 국가안보, 대외협상 및 기업의 영업상 이익과 직결되는 사항으로서 누설될 경우 그 피해가 중대함에도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현행법상의 다른 비밀누설 금지 의무와의 형평에 부합하지 아니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회 동의 및 사전 보고를 위한 비공개회의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전략적 투자 관련 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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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8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31 15:00요약조승래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조승래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0.31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31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30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국회 비공개회의에서 대미투자 관련 직무상 비밀을 알게 된 관계 공무원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기업이 직접 적용 대상이 되는 조항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관계 공무원은 국회 비공개회의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않아야 합니다. 개정안은 이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위반 시 제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개정안 제54조제1항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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