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미투자 사업을 제안·추진하려면 외교통일위원회 동의도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6.11.05
- 의안번호
- 222249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5
대표발의자
총 11명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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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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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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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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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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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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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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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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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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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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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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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5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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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6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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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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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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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외교통일위원회의 동의 대상 상임위 추가
대미투자 사업의 제안 또는 추진에 대해 동의가 필요한 국회 소관 상임위에 외교통일위원회를 포함하도록 했어요. 미국과 협의를 시작하기 전에 국회의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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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는 한미 동맹 강화와 전략적 협력의 일환으로 재정경제부, 산업통상자원부 및 외교부 합동으로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 특히 외교부는 미합중국과의 정무적 접촉, 전략적 판단, 협의 등 주요 담당부처임.
대미투자는 투자 한도를 지키는 동시에 개별 프로젝트의 사업성과 손실 위험을 감안해 투자 조건을 조율해 나가야 하는 민감한 프로젝트로 협상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외교부 소관기관인 외교통일위원회 역시 미국과 협의를 개시하기 전에 대미투자 사업의 제안 또는 추진에 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미투자 사업의 제안 또는 추진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 국회 소관 상임위에 외교통일위원회를 포함해 대미투자 사업의 위험을 낮추고, 전략적투자의 투명성ㆍ안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3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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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5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07 15:00요약정청래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정청래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1.07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07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06
적용대상 (일반)
대미투자 사업의 제안 또는 추진에 관여하는 정부 및 관련 기관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안 원문과 최종 법률 조문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대미투자 사업을 제안하거나 추진할 때 외교통일위원회를 포함한 관련 국회 상임위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가 추가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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