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미투자 예외를 안보·공급망 위기로 좁히고, 국회 동의 시 예상 손실 추계서를 첨부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11.18
- 의안번호
- 2222926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8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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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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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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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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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연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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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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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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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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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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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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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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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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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8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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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9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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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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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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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예외 사유의 한정
대미투자 예외는 국가안보에 대한 중대하고 명백한 위협이나 공급망 위기상황에만 인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다른 수단으로 대응하기 곤란한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조건도 함께 붙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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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미투자에 대하여 상업적 합리성 확보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안보 또는 공급망 안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아니한 대미투자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예외 사유의 범위가 불명확하고, 정부가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근거와 예상 손실의 규모를 국회에 제시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국회가 충분한 정보 없이 동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음. 또한 국가재정에 부담을 지울 수 있는 사안임에도 동의 주체가 소관 상임위원회로 한정되어 있고, 동의 후 투자결정이 장기간 지연되어 사정이 변경되더라도 종전의 동의가 그대로 유지되는 한계가 있음.
이에 안보ㆍ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예외는 유지하되, 그 사유를 국가안보에 대한 중대하고 명백한 위협과 공급망 위기상황으로 한정하고 다른 수단으로 대응하기 곤란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동의 주체를 국회로 변경하고 동의안에 상업적 합리성 미확보 사유와 예상 손실 추계서 등을 첨부하도록 하여 예외적 대미투자에 대한 국회의 실질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3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8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20 15:00요약김준형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준형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1.20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20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9
적용대상 (일반)
이 법에 따라 대미투자를 추진하는 정부 및 관련 기관이 주된 적용대상으로 보여요. 민간 기업은 정부 추진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 범위는 법률 본문과 시행령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예외적 대미투자를 추진하려는 경우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안에 상업적 합리성 미확보 사유와 예상 손실 추계서 등을 첨부해야 해요. 예외 사유 해당 근거도 함께 제시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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