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은퇴자마을지구를 지정할 때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고려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10.29
- 의안번호
- 222224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1
대표발의자
총 13명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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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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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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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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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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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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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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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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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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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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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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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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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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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9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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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30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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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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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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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인구감소지역 우선 지정 노력 규정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이 은퇴자마을지구를 지정할 때 인구감소지역에 우선적으로 지정되도록 노력해야 해요. 현행법은 인구감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만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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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1481호)은 지역의 인구감소 위기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2027년 3월 18일 시행될 예정임.
그런데 국토교통부장관이 은퇴자마을지구를 지정할 때 인구감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검토 요소의 하나에 그쳐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우선 지정을 담보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또한, 은퇴자마을지구는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어 지구 지정 단계에서 인구감소 위기 대응이라는 입법 목적이 충분히 구현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인구감소지역에 은퇴자마을지구가 우선적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은퇴자마을 조성을 유도하고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7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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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1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31 15:00요약신성범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신성범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2026.10.31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31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30
적용대상 (일반)
은퇴자마을지구를 지정하려는 국토교통부장관과, 지구 지정 대상이 되는 지역(특히 인구감소지역)이 주요 관계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이나 사업자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인지는 원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토교통부장관은 은퇴자마을지구를 지정할 때 인구감소지역에 우선적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해요. 다만 원문에서는 '노력하도록'이라는 표현이 쓰여 강제적 의무의 성격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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