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퇴자마을사업자가 인접 개발사업의 기반시설을 공동 활용하도록 협의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10.06
의안번호
222181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17

대표발의자

총 11명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06
  2. 위원회 심사
    10.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다른 개발사업 기반시설 공동 활용 근거 신설

    은퇴자마을지구와 인접한 다른 법률의 개발사업 기반시설을 함께 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로 생겨요. 지금은 이런 근거가 없어서 기반시설을 중복으로 설치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연계개발사업의 정의 은퇴자마을지구와 인접한 다른 법률의 개발사업을 연계개발사업으로 정의하는 규정이 없어요. 은퇴자마을지구와 인접하거나 기능적으로 연계가 가능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다른 법률의 개발사업을 연계개발사업으로 정의해요(제2조제1항제6호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은퇴자마을지구
주거, 의료, 복지, 여가 기능을 갖춘 은퇴자 친화형 마을을 만들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