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퇴자마을지구와 기존 도시개발사업 구역을 중복 지정해 함께 개발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7.09
- 의안번호
- 221985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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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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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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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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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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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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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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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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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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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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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92026.07.09
-
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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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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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은퇴자마을과 기존 개발사업의 연계 근거 신설
은퇴자마을지구와 기존 도시개발사업 구역을 겹쳐서 지정하고 개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은퇴자마을지구와 기존 개발사업 구역의 지정·개발 | 연계·통합 추진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요. | 구역을 중복하여 지정하고 개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요(안 제4조의2 신설 등). |
용어 설명
- 은퇴자마을지구
- 이 법에 따라 주거, 의료, 복지, 여가 기능을 갖춘 은퇴자 친화형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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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주거ㆍ의료ㆍ복지ㆍ여가 기능을 갖춘 은퇴자 친화형 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2026년 3월 17일 제정되어 2027년 3월 18일 시행예정임.
그런데 현행법에는 은퇴자마을사업과 다른 법률에 따른 기존 도시개발사업 등과의 연계ㆍ통합 추진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은퇴자마을사업 추진과정에서 기존 도시 인프라 등의 활용이 제한되고, 사업 간 중복 투자 및 기능 분절로 인한 비효율이 발생하는 등 정책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에 은퇴자마을지구와 다른 법률에 따른 종전 개발사업의 구역을 중복하여 지정ㆍ개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은퇴자마을사업이 기존의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및 제26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은퇴자마을사업 시행자 및 기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등 관련 사업 추진 주체
주요 의무 (일반)
은퇴자마을지구와 기존 개발사업 구역이 중복되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통합 추진 절차를 따르고 필요한 협의·조정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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