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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공관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부재할 때 직무 대행자를 법률에 직접 정해요

제안일
2026.03.03
의안번호
2217180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0명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3.03
  2. 위원회 심사
    03.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재외공관장 부재 시 직무 대행 근거 신설

    현행법에는 재외공관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자리를 비울 때의 직무 대행 규정이 부족해요. 이번 개정안은 그 근거를 법률에 직접 넣으려는 것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재외공관장 부재 시 직무 대행 근거 직무 대행에 관한 규정 미비(법률에 직접 근거 없음) 재외공관장 부재 시 직무 대행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안 제5조제5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재외공관
우리나라가 외국에 두는 대사관, 영사관 같은 공적 기관이에요. 해외에서 나라 업무를 맡아 보는 곳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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