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공관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부재할 때 직무 대행자를 법률에 직접 정해요
- 제안일
- 2026.03.03
- 의안번호
- 2217180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0명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접기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3.032026.03.03
-
위원회 심사03.042026.03.0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핵심 요약
-
01
재외공관장 부재 시 직무 대행 근거 신설
현행법에는 재외공관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자리를 비울 때의 직무 대행 규정이 부족해요. 이번 개정안은 그 근거를 법률에 직접 넣으려는 것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외공관장 부재 시 직무 대행 근거 | 직무 대행에 관한 규정 미비(법률에 직접 근거 없음) | 재외공관장 부재 시 직무 대행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안 제5조제5항 신설) |
용어 설명
- 재외공관
- 우리나라가 외국에 두는 대사관, 영사관 같은 공적 기관이에요. 해외에서 나라 업무를 맡아 보는 곳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외공관에 장을 두도록 하고, 재외공관의 장은?해당?공관 사무를?총괄하며?소속?공무원을?지휘ㆍ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하여 재외공관의 장이 부재 중인 경우 그 직무 대행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지휘체계상 혼란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직무 대행자의 책임소재도 불분명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외공관의 장 부재 시 그 직무 대행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지휘체계상 혼란을 해소하고 직무 대행자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5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재외공관 및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상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재외공관장 부재 시 직무 대행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기업에 직접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제안이유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