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총리 소속 직무감찰단이 재외공관을 감찰하고 비위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6.04.17
- 의안번호
- 2218405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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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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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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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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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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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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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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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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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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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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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7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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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0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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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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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국무총리 소속 직무감찰단 신설
국무총리 소속으로 직무감찰단을 새로 만들어 재외공관을 감찰할 수 있게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외공관 감찰 근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무총리 소속 직무감찰단이 재외공관을 감찰할 수 있도록 함(제8조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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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재외공관은 전통적 외교 및 영사업무를 넘어 재외국민 보호,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발굴ㆍ추진ㆍ평가, 경제안보 대응, 공공외교 및 우리 기업의 해외활동 지원 등 그 역할과 기능이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정부는 재외공관을 거점공관 체제로 재편하여 공관장의 지휘ㆍ감독권을 강화하고 있음.
이처럼 재외공관의 권한과 기능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외공무원의 비위 문제나 부적정한 직무수행을 외부에서 독립저긍로 점검ㆍ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제 국무총리 소속으로 직무감찰단을 신설하여 재외공관을 감찰할 수 있도록 하고, 비위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재외공관 운영의 투명성과 공직기장을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8조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재외공관 및 재외공무원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무총리 소속 직무감찰단이 재외공관을 감찰하고, 비위 공무원에 대해 직위해제나 징계를 요구하는 절차가 신설될 예정이에요. 이는 주로 정부 기관과 공무원에 관한 사항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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