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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총리 소속 직무감찰단이 재외공관을 감찰하고 비위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6.04.17
의안번호
2218405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17
  2. 위원회 심사
    04.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국무총리 소속 직무감찰단 신설

    국무총리 소속으로 직무감찰단을 새로 만들어 재외공관을 감찰할 수 있게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재외공관 감찰 근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무총리 소속 직무감찰단이 재외공관을 감찰할 수 있도록 함(제8조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재외공관
우리나라가 해외에 두고 외교와 영사 업무를 맡는 대사관, 영사관 같은 기관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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