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관장이 관할 구역의 우리나라 행정기관 등을 묶는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5.02
- 의안번호
- 2210355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시행일
- 2026.11.20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김건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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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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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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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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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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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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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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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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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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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664호-
접수05.022025.05.02
-
위원회 심사05.07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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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3.172026.03.17 -
본회의04.232026.04.23
-
공포05.192026.05.19
핵심 요약
-
01
공관장의 기관 지원 근거 신설
재외공관장이 관할 구역의 우리나라 기관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새로 생겼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관장의 관할 구역 내 우리나라 기관 지원 및 협의체 구성 근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제안이유에서 이러한 업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고 밝히고 있어요) | 공관장이 관할 구역에서 활동하는 우리나라의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 등을 포함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어요 (안 제5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재외공관
-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외국에 두는 대한민국의 공식 대표 기관이에요. 원문에서는 ‘공관’이라고 줄여 써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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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교부 소관의 외교 및 영사 사무를 외국에서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함)을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관이 해외에서 가지는 대표성을 고려할 때, 외교 및 영사 사무 외에도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의 행정기관 또는 기관들을 위한 지원을 하는 경우도 많으나, 이러한 업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체계적인 지원 업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공관장이 관할 구역에서 활동하는 우리나라의 행정기관 및 그 밖에 기관 등이 포함되는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관할구역의 우리나라 기관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5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법률 제21664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11.20
적용대상 (일반)
재외공관 및 공관장이 주로 적용 대상이며, 협의체에는 관할 구역에서 활동하는 우리나라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 등이 포함될 수 있어요. 민간 기업이 협의체 대상 '그 밖의 기관'에 해당하는지는 확정된 조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상 공관장은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는 재량 규정으로 보여요. 기업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 나타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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