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 직접수사 관련 규정을 사법경찰관 중심의 새 수사 체계에 맞게 정비해요
- 제안일
- 2026.09.08
- 의안번호
- 222120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시행일
- 2027.02.05D-75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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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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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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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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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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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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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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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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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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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2006호-
접수09.082026.09.08
-
위원회 심사09.082026.09.0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09.172026.09.17
-
공포09.292026.09.29
핵심 요약
-
01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춘 정비 법안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지 않는 내용을 바로잡으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검사의 수사 권한 | 검사가 직접수사를 할 수 있었어요. |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고, 수사의 주체는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돼요. 검사는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담당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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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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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22006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9 06:01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29 06:01공포일- → 2026.09.29
- 2026.09.29 06:01예상 시행일- → 2027.02.05
- 2026.09.22 06:00정부이송일- → 2026.09.18
- 2026.09.18 06:01요약이성윤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이성윤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수정가결
- 2026.09.18 06:01진행단계위원회 심사 → 본회의
- 2026.09.18 06:01본회의 의결일- → 2026.09.17
적용대상 (일반)
헌정질서 파괴범죄 관련 수사·기소 절차와 공소시효 특례 적용을 받는 사건 및 관계 기관이 주된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을 받는지는 원문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워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 기준으로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수사·기소 체계 변경에 따라 관련 절차가 조정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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