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헌정질서 파괴범죄 수사 때 책임자 승낙 없이도 수사기관이 압수·수색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1.02
- 의안번호
- 220719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1.022025.01.02
-
위원회 심사01.032025.01.0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핵심 요약
-
01
헌정질서 파괴범죄 한정 압수·수색 특례 신설
개정안은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제5조를 새로 두는 내용이에요. 이 범죄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110조제1항과 제1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책임자 등의 승낙 없이 압수나 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정질서 파괴범죄는 헌법의 존립을 해치고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임.
그런데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관련한 수사기관의 압수 및 수색을 「형사소송법」 제110조제1항과 제111조제1항을 근거로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인바, 위 조항들이 적법한 영장 집행을 거부하여 정당한 수사를 방해하는 근거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제1항및 제1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책임자 등의 승낙 없이도 압수 또는 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대상이 되는 물건이나 장소의 책임자 등이 적용 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범위는 특례법의 범죄 정의 조문과 개정안 최종 문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사기관은 책임자 등의 승낙 없이도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대상의 책임자 등은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집행을 수인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