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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헌정질서 파괴범죄 수사 때 책임자 승낙 없이도 수사기관이 압수·수색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1.02
의안번호
220719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1.02
  2. 위원회 심사
    01.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헌정질서 파괴범죄 한정 압수·수색 특례 신설

    개정안은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제5조를 새로 두는 내용이에요. 이 범죄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110조제1항과 제1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책임자 등의 승낙 없이 압수나 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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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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