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헌정질서 파괴범죄자의 불법 재산을 사망하거나 시효가 끝나도 몰수·추징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6.12
- 의안번호
- 220041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2명윤종오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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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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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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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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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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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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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새로운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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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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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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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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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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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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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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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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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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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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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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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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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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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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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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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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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2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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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4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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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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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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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판 없이도 몰수·추징이 가능해져요
행위자가 사망하거나 공소시효가 만료돼 공소를 제기하지 못해도 불법으로 얻은 재산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법 제명 |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 범죄수익 몰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개정(정확한 개정 제명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
용어 설명
- 헌정질서 파괴범죄
- 헌법이 정한 질서를 무너뜨린 범죄를 말해요. 이 법에서는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폭력 진압 등과 관련된 범죄를 가리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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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폭력 진압으로 정권을 찬탈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자들은 뇌물수수 등 권력을 위한 불법행위로 막대한 재산을 축적했음. 민주화 뒤 대법원은 이들에 대한 유죄 판결을 확정하고 전두환과 노태우 등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추징을 선고했음. 그러나 전두환에 대한 추징금은 2,205억원 중 여전히 867억원이 환수되지 못했음. 노태우는 추징금을 완납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자녀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또 다른 비자금 300억원이 드러나기도 했음. 해당 자금은 현행법으로는 몰수나 추징이 어려운 실정임.
헌정질서 파괴범죄자들에 대한 단죄가 이처럼 실효성 있게 이뤄지지 못한 이유는 현행법에서는 당사자가 사망하는 등의 이유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못하면 불법적으로 축적한 재산이라 해도 몰수나 추징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임.
이에 현행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제명과 목적에 범죄수익 몰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헌정질서 파괴범죄자들이 불법적으로 얻은 재산은 행위자의 사망이나 공소시효의 만료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몰수 또는 추징을 할 수 있게 하고자 하며, 국가가 헌정질서 파괴범죄자의 범죄수익의 발생 과정 및 현황을 조사하고 몰수 또는 추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명, 안 제1조, 안 제5조 및 제6조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헌정질서 파괴범죄 행위자와 그 범죄로 생긴 재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한 자가 주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주된 의무 주체는 국가로, 헌정질서 파괴범죄 관련 범죄수익의 발생 과정과 현황을 조사하고 몰수 또는 추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해요. 민간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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