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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헌정질서 파괴범죄자의 불법 재산을 사망하거나 시효가 끝나도 몰수·추징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6.12
의안번호
220041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2명

윤종오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1인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김종민 의원

    새로운미래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2
  2. 위원회 심사
    06.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재판 없이도 몰수·추징이 가능해져요

    행위자가 사망하거나 공소시효가 만료돼 공소를 제기하지 못해도 불법으로 얻은 재산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법 제명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범죄수익 몰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개정(정확한 개정 제명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헌정질서 파괴범죄
헌법이 정한 질서를 무너뜨린 범죄를 말해요. 이 법에서는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폭력 진압 등과 관련된 범죄를 가리켜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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