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사편찬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비상임위원도 뇌물죄 등에서 공무원과 같은 책임을 져요
- 제안일
- 2026.03.11
- 의안번호
- 221736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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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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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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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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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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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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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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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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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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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3.112026.03.11
-
위원회 심사03.122026.03.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핵심 요약
-
01
국사편찬위원회 비상임위원에게 공무원 의제 적용
공무원이 아닌 국사편찬위원회 위원도 형법상 뇌물죄 등 벌칙을 공무원과 같은 기준으로 적용받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사편찬위원회 비상임위원(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형법 벌칙 적용 |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 형법상 뇌물죄 등 벌칙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규정이 없어요. | 공무원이 아닌 위원도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도록 해요. |
용어 설명
- 공무원 의제
-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법률에서 공무원으로 간주해서 적용하는 방식이에요. 실제 신분은 바뀌지 않지만 공무원과 같은 책임을 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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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국사편찬위원회는 한국사의 심화 연구와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사료의 조사ㆍ수집ㆍ보존 및 한국사의 연구ㆍ편찬ㆍ연수ㆍ보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부장관 소속 행정위원회로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주관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를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국사편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비상임위원의 경우 직무수행 과정에서 공정성과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한 형법상 뇌물죄 등 범죄에 관한 공무원 의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국사편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 공무원과 동일한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 연구 및 교육 정책과 관련한 심의ㆍ의결 과정에서 이해충돌과 부패를 예방하고 위원회의 운영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사편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비상임위원)이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대상 위원은 직무 수행 중 형법상 뇌물죄 등에 관한 공무원과 동일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기업은 직접적인 의무를 지지 않으나, 국사편찬위원회와 업무 관계가 있다면 위원 관련 청탁·금품 제공 등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수뢰, 사전수뢰, 제3자뇌물제공, 수뢰후부정처사, 알선수뢰 등)에 따른 형사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해당 형법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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