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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사편찬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비상임위원도 뇌물죄 등에서 공무원과 같은 책임을 져요

제안일
2026.03.11
의안번호
221736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11
  2. 위원회 심사
    03.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국사편찬위원회 비상임위원에게 공무원 의제 적용

    공무원이 아닌 국사편찬위원회 위원도 형법상 뇌물죄 등 벌칙을 공무원과 같은 기준으로 적용받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사편찬위원회 비상임위원(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형법 벌칙 적용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 형법상 뇌물죄 등 벌칙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규정이 없어요. 공무원이 아닌 위원도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도록 해요.

용어 설명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법률에서 공무원으로 간주해서 적용하는 방식이에요. 실제 신분은 바뀌지 않지만 공무원과 같은 책임을 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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