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 식민통치를 정당화한 인사는 국사편찬위원장과 위원으로 임명·위촉할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4.08.13
- 의안번호
- 2202803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30명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9인접기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8.132024.08.13
-
위원회 심사08.142024.08.1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핵심 요약
-
01
국사편찬위원장 자격 제한 신설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나 식민사관을 정당화·미화하거나 찬양·고무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위원장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사편찬위원장 임명 자격(제6조제2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식민통치·식민사관을 정당화·미화하거나 찬양·고무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위원장으로 임명하지 못함(신설) |
용어 설명
- 식민사관
-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려고 우리 역사를 왜곡해서 보는 관점이에요. 이번 개정안에서 임명 제한의 핵심 기준이 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명시되어 있음. 이는 3ㆍ1운동과 임시정부의 역사가 곧 대한민국 역사의 시작이며 건국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밝힌 것이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간직해 나가야 할 국민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음.
국사편찬위원회는 한국사 연구의 심화와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로서, 한국사 사료 기반을 조성하고 한국 역사학의 공론장을 조성하며 한국사를 대중화하여 국민의 역사인식 고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최근 뉴라이트 계열의 식민사관을 가진 인사가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되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음.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은 차관급 대우를 받는 주요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을 부정하는 인사를 위원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헌법 정신과 독립기념관 설립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임. 그러한 인사를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도 마찬가지임.
이에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식민사관을 정당화ㆍ미화하거나 찬양ㆍ고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으로 임명하거나 위원으로 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안 제6조제2항ㆍ제3항 후단 신설),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임ㆍ해촉 사유로 규정함으로써 그러한 인사가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으로 임명ㆍ위촉되는 것을 막기 위함임(안 제9조제3항ㆍ제4항 신설). 아울러 기존에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여 위원의 자격 등을 명확히 함(안 제6조제3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명·위촉 및 해임·해촉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일반 기업이나 민간 단체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임명권자나 위촉권자는 식민사관 관련 사실이 있는 사람을 위원장이나 위원으로 임명·위촉하지 않아야 하고, 그런 사실이 확인되면 해임·해촉 사유로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