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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 식민통치를 정당화한 인사는 국사편찬위원장과 위원으로 임명·위촉할 수 없어요

제안일
2024.08.13
의안번호
2202803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30명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9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13
  2. 위원회 심사
    08.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국사편찬위원장 자격 제한 신설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나 식민사관을 정당화·미화하거나 찬양·고무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위원장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사편찬위원장 임명 자격(제6조제2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식민통치·식민사관을 정당화·미화하거나 찬양·고무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위원장으로 임명하지 못함(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식민사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려고 우리 역사를 왜곡해서 보는 관점이에요. 이번 개정안에서 임명 제한의 핵심 기준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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