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소홀히 하면 해임·해촉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9.26
- 의안번호
- 221333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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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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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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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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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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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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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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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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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26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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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9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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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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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위원 해임·해촉 근거 신설
현행법에는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하는 규정이 없어서, 법령을 위반해도 그만두게 하기 어려웠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 빈틈을 메우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위원 해임·해촉 | 해임 및 해촉에 관한 규정 없음 | 법령 위반,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임명권자 또는 위촉권자가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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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위촉과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해임 및 해촉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위원의 해임 및 해촉에 대한 규정이 없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발생하더라도 임명권자 또는 위촉권자가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없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위원이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직무태만 또는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임명권자 또는 해촉권자가 그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이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사편찬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이 주된 적용 대상이며, 일반 기업이나 민간 단체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해임 또는 해촉 사유가 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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