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상풍력 등 전력 생산시설도 해양시설에 포함돼 해상교통 관리를 받아요
- 제안일
- 2026.03.11
- 의안번호
- 221736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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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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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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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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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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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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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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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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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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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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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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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1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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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2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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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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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2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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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해상풍력 설비를 해양시설 범위에 포함
해상풍력 등 전력 생산시설을 해양시설 범위에 넣어서, 발전단지 인근 해역의 해상교통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해양시설의 범위 | 해상풍력 발전설비가 해양시설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 해양시설 범위에 해상풍력 등 전력 생산시설이 포함돼요(안 제3조제3호 개정). |
용어 설명
- 해양시설
- 바다에 설치해서 항만, 어업, 해양 자원 개발 등에 쓰는 시설을 말해요. 이번 개정으로 해상풍력 등 전력 생산시설도 여기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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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선박 이용 증가, 해양공간 활용 방식의 다각화 등 해상교통 환경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일관된 해사안전정책에 대한 기본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해상교통 안전관리, 해양안전교육·문화 진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연안해역에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조성되고 있고, 그 설치 수요도 증가하고 있으나 해상풍력 발전설비가 해양시설에 포섭되어 있지 않아 해상풍력 발전단지 인근 해역의 해상교통 및 수역안전 관리에 한계가 있음.
또한, 해양수산부가 선박운항자, 해양시설 사업자 등 해역이용자의 조화로운 해역이용 지원을 위해 선박통항량이 밀집된 해역을 해상교통로로 공표(‘24. 12.)하였으나, 법률상 해상교통로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그 활용이 미미한 실정임.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안전 문화 진흥을 위한 교육, 해양안전 체험활동 및 해양안전캠페인 등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이행 수단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 미비하여 이행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양시설의 범위에 해상풍력 등 전력 생산시설을 포함하여 해상교통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선박통항량이 많은 해역에 해상교통로를 설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해양안전 문화 활동에 대한 관계기관 협조 체계와 예산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여 해양안전 문화 진흥을 위한 실행력을 확보하는 등 현행법령의 미비점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호 개정 및 제2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해양시설 및 해역이용과 관련된 해상풍력 발전설비 사업자, 해양시설 사업자, 선박운항자 등이 일반적으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다만 법안은 아직 심의 전 단계이므로 실제 적용 범위는 최종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해상풍력 등 전력 생산시설 운영자는 해상교통 안전관리 관련 협조 또는 준수 사항이 생길 수 있어요.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시행령과 하위 규정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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