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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해사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상풍력 등 전력 생산시설도 해양시설에 포함돼 해상교통 관리를 받아요

제안일
2026.03.11
의안번호
221736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1명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3.11
  2. 위원회 심사
    03.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해상풍력 설비를 해양시설 범위에 포함

    해상풍력 등 전력 생산시설을 해양시설 범위에 넣어서, 발전단지 인근 해역의 해상교통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해양시설의 범위 해상풍력 발전설비가 해양시설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해양시설 범위에 해상풍력 등 전력 생산시설이 포함돼요(안 제3조제3호 개정).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해양시설
바다에 설치해서 항만, 어업, 해양 자원 개발 등에 쓰는 시설을 말해요. 이번 개정으로 해상풍력 등 전력 생산시설도 여기에 포함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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