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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해사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사 사이버안전을 진단·평가하고 대책을 세울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9.18
의안번호
222146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준혁 의원

    공동발의

  • 문대림 의원

    공동발의

  • 오세희 의원

    공동발의

  • 윤준병 의원

    공동발의

  • 이상식 의원

    공동발의

  • 이수진 의원

    공동발의

  • 임미애 의원

    공동발의

  • 전종덕 의원

    공동발의

  • 주철현 의원

    공동발의

  • 한민수 의원

    공동발의

  • 황명선 의원

    공동발의

진행상황

  1. 접수
    09.18
  2. 위원회 심사
    09.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해사 사이버안전 법적 근거 신설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사 사이버안전을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법에 근거 조항(제12조의2)을 새로 만드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해사 사이버안전 관리 근거(제12조의2)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사 사이버안전을 진단하고 실태를 평가하며, 이를 바탕으로 사이버 안전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

용어 설명

해사 사이버안전
바다에서 운항하는 선박과 관련 시스템을 해킹이나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것을 뜻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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