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사 사이버안전을 진단·평가하고 대책을 세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9.18
- 의안번호
- 222146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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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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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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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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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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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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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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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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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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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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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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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공동발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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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8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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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1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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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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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2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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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해사 사이버안전 법적 근거 신설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사 사이버안전을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법에 근거 조항(제12조의2)을 새로 만드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해사 사이버안전 관리 근거(제12조의2)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사 사이버안전을 진단하고 실태를 평가하며, 이를 바탕으로 사이버 안전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 |
용어 설명
- 해사 사이버안전
- 바다에서 운항하는 선박과 관련 시스템을 해킹이나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것을 뜻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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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보통신망과 디지털콘텐츠 개발이 빠르게 이뤄지면서 운항시스템의 디지털화를 통한 전자해도의 이용이 확산되고 있고, 스타링크를 비롯한 육ㆍ해상 네트워크가 확대되고 있음.
이로 인해 사이버위험 또한 늘고 있어, 사이버 안전 확보 차원에서 선박에 대한 사이버 공격 및 위협을 탐지해서 대응하고 복구하는 사이버 안전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함.
이에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사 사이버안전을 진단하고 실태를 평가해서, 사이버 안전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2 15:00요약송옥주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송옥주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26.09.22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22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09.21
적용대상 (일반)
제안문에 나타난 주된 규율 대상은 해양수산부 장관(정부)의 진단·평가 및 대책 수립 권한이에요. 선박 운항사나 해운·조선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적용대상은 시행령 및 후속 조치를 통해 구체화될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 기준으로 확인되는 의무는 정부 측 진단·실태 평가 및 사이버 안전 대책 수립·시행이에요. 민간 사업자의 협조 의무나 보고 의무 등은 원문에 나타나지 않아, 개정안 전문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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