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사안전 업무 위탁 시 수탁기관과 업무 범위를 고시로 정할 수 있어요
- 공고번호
- 제2026-1359호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해사안전정책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10.02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1.13
진행상황
-
예고10.022026.10.02
-
예고마감11.132026.11.13
-
심사중
-
공포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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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2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
01
전문기관 위탁 근거를 명확히 해요
국제협력 증진, 해사안전산업 진흥 등 해사안전기본법상 업무를 전문기관에 맡길 근거를 분명하게 정하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제협력 증진·해사안전산업 진흥 등 위탁업무의 전문기관 위탁 근거(안 제11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해사안전기본법에서 정한 위탁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근거를 명확히 함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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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국제협력의 증진, 해사안전산업의 진흥 등 「해사안전기본법」에서 정한 업무의 일부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위탁 근거를 명확히 하여 「해사안전기본법」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위탁업무의 전문기관 위탁 근거 명확화(안 제11조)
국제협력의 증진, 해사안전산업의 진흥 등 「해사안전기본법」에서 정한 위탁업무의 전문기관 위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수탁기관과 업무 범위 등은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개 정 안 |
수 정 안 |
의 견 |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48789)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1번길 14, 10층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 전자우편 : sonmina0607@korea.kr
- 팩스 : (051) 773 - 5889
기타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http://www.mof.go.kr)의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전화 051-773-58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해사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해사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해사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해사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해사안전정책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해사안전기본법상 위탁업무와 관련된 전문기관 및 해사안전 분야 관계 기관·단체가 주로 관련될 것으로 보여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 사항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공고문상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해사안전 관련 사업을 하시는 경우 수탁기관 지정이나 고시 내용에 따라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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