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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자동 분류

해사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사안전 업무 위탁 시 수탁기관과 업무 범위를 고시로 정할 수 있어요

공고번호
제2026-1359호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 해사안전정책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10.02
의견제출 마감일
2026.11.13

진행상황

  1. 예고
    10.02
  2. 예고마감
    11.13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전문기관 위탁 근거를 명확히 해요

    국제협력 증진, 해사안전산업 진흥 등 해사안전기본법상 업무를 전문기관에 맡길 근거를 분명하게 정하는 개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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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제협력 증진·해사안전산업 진흥 등 위탁업무의 전문기관 위탁 근거(안 제11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해사안전기본법에서 정한 위탁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근거를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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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입법예고
법령을 새로 만들거나 고치기 전에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공개하고 의견을 듣는 절차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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