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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의 어려운 한자어·외래어 등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꿔요

제안일
2026.10.28
의안번호
222216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08

대표발의자

총 11명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0.28
  2. 위원회 심사
    10.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개정안이에요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외국어, 지나치게 줄인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법률 용어 표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이 법률에 남아 있음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

용어 설명

입법기관
법을 만들고 고치는 권한을 가진 기관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국회가 이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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