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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군·구장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를 맡을 전담조직을 둘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5.13
의안번호
221895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5.13
  2. 위원회 심사
    05.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시·군·구 전담조직 설치 근거 신설

    시장·군수·구청장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시·군·구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전담조직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시장·군수·구청장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활용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전담조직을 둘 수 있음(안 제10조의3 신설)

용어 설명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어촌의 계절별 일손 부족을 메우기 위해 일정 기간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말해요. 이 법에서는 농어업고용인력에 포함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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