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군·구장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를 맡을 전담조직을 둘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5.13
- 의안번호
- 221895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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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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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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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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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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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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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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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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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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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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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13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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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14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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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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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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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시·군·구 전담조직 설치 근거 신설
시장·군수·구청장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시·군·구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전담조직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시장·군수·구청장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활용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전담조직을 둘 수 있음(안 제10조의3 신설) |
용어 설명
- 외국인 계절근로자
- 농어촌의 계절별 일손 부족을 메우기 위해 일정 기간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말해요. 이 법에서는 농어업고용인력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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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포함한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안정적인 활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관련 업무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촌 인력난 심화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활용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시ㆍ군ㆍ구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 미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관리와 관계 기관 간 업무 조정 등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시ㆍ군ㆍ구의 장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활용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담조직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 개정 시 직접 적용 대상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업무를 맡는 시·군·구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예요. 농어업 분야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활용하는 사업자는 간접적으로 관리 창구나 절차가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전담조직 설치는 임의 규정이므로 시·군·구에 법적 의무를 직접 부과하지 않아요. 다만 설치 시 관련 업무 체계와 기관 간 협업 방식이 바뀔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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