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농어업 체험·봉사 지원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을 추가해요
- 제안일
- 2025.10.01
- 의안번호
- 221342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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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01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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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2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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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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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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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원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 추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업 현장체험활동과 봉사활동을 지원할 때 학생 외에 학교 밖 청소년도 대상에 넣어요. 학교 밖 청소년도 재학생과 동등하게 지원을 받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용어 설명
- 학교 밖 청소년
-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을 말해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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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동등하게 국가의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업 현장체험활동 및 봉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으로 학생 외에 학교 밖 청소년을 추가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업체험사업에 참가하는 경우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대상에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단체가 포함되는 점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농어업 현장체험·봉사활동 지원 대상인 학교 밖 청소년과, 농어업체험사업에 참가하는 청소년단체가 주요 적용 대상입니다.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에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넓히는 내용이며, 민간 기업에 새로 부여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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