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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농어업 체험·봉사 지원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을 추가해요

제안일
2025.10.01
의안번호
221342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10.01
  2. 위원회 심사
    10.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지원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 추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업 현장체험활동과 봉사활동을 지원할 때 학생 외에 학교 밖 청소년도 대상에 넣어요. 학교 밖 청소년도 재학생과 동등하게 지원을 받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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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농어업 현장체험활동 및 봉사활동 지원 대상 학생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학교 밖 청소년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을 말해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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