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정 변경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우면 시·도지사 요청에 따라 개발구역을 해제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10.28
- 의안번호
- 222220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8
대표발의자
총 15명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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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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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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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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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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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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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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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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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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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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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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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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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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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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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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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8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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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9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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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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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사정 변경 시 개발구역 해제 길 열어
지역개발계획이나 국가정책이 바뀌어 개발 목적을 이룰 수 없게 되면, 시·도지사가 인정하고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개발구역을 해제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개발구역 지정 해제 요건(안 제9조) | 개발계획 수립 후 3년 내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하지 않거나, 실시계획 승인 후 2년 내 매수대상 토지의 100분의 30 이상을 매수하지 않는 등 법에 정한 경우에만 해제할 수 있어요. | 위 법정 사유에 더해, 사정 변경으로 개발구역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여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해제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개발구역
- 특별법에 따라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지정한 구역이에요. 이 구역 안에서 개발사업이 추진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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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발계획이 수립ㆍ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실시계획 승인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대상 토지 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의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한 경우 등 개발구역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개발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개발계획, 국가정책 변화 등 주변여건이 변화되어 당초 개발구역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라도 개발구역 해제가 불가능하여 국토가 비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효율적 국토 이용을 위해 사정의 변경으로 개발구역 지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여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개발구역 지정의 해제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활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8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30 15:00요약문금주의원 등 15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문금주의원 등 15인 발의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2026.10.30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30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9
적용대상 (일반)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개발구역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구역의 사업 시행 주체가 주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심의 과정에서 확정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될 경우 시·도지사는 사정 변경을 인정하고 해제를 요청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개발구역 내에서 사업을 준비 중인 주체는 해제 가능성을 고려해 사업 계획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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