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정 변경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우면 시·도지사 요청에 따라 개발구역을 해제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10.28
의안번호
222220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08

대표발의자

총 15명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28
  2. 위원회 심사
    10.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사정 변경 시 개발구역 해제 길 열어

    지역개발계획이나 국가정책이 바뀌어 개발 목적을 이룰 수 없게 되면, 시·도지사가 인정하고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개발구역을 해제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개발구역 지정 해제 요건(안 제9조) 개발계획 수립 후 3년 내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하지 않거나, 실시계획 승인 후 2년 내 매수대상 토지의 100분의 30 이상을 매수하지 않는 등 법에 정한 경우에만 해제할 수 있어요. 위 법정 사유에 더해, 사정 변경으로 개발구역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여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해제할 수 있어요.

용어 설명

개발구역
특별법에 따라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지정한 구역이에요. 이 구역 안에서 개발사업이 추진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