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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안권 도서 폐교재산을 공공체육시설 등으로도 쓸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7.30
의안번호
222029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30
  2. 위원회 심사
    07.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폐교재산 활용 범위 확대

    현행 교육용·문화시설 외에 공공체육시설과 소득증대시설도 폐교재산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폐교재산 활용 가능 시설 교육용시설, 문화시설 교육용시설, 문화시설에 더해 공공체육시설·소득증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폐교재산
학교가 문을 닫으면서 남게 된 땅이나 건물 같은 재산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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