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안권 도서 폐교재산을 공공체육시설 등으로도 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7.30
- 의안번호
- 222029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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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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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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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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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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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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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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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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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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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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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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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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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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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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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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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30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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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31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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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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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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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폐교재산 활용 범위 확대
현행 교육용·문화시설 외에 공공체육시설과 소득증대시설도 폐교재산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폐교재산 활용 가능 시설 | 교육용시설, 문화시설 | 교육용시설, 문화시설에 더해 공공체육시설·소득증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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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안권 내 도서지역의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문화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폐교재산 활용 특례의 범위를 공공체육시설 및 소득증대시설로 확대하여 폐교재산 활용을 활성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교육ㆍ문화ㆍ체육시설 등 조성을 통하여 인구 유입이 특히 필요함에도 별도의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폐교재산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폐교재산을 공공체육시설ㆍ소득증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 범위를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폐교재산의 활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폐교재산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인구감소지역의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해안권 내 도서지역의 폐교재산을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주체가 주로 관련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법 조문과 대통령령 확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폐교재산을 공공체육시설이나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인구감소지역 소재 폐교재산은 활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방향이에요. 개정안 문언상 직접적인 신규 의무 규정은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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