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구역과 해양관광진흥지구의 지정권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넘어가고 절차가 간소해져요
- 제안일
- 2024.07.24
- 의안번호
- 220220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7.242024.07.24
-
위원회 심사07.252024.07.2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핵심 요약
-
01
개발구역·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권 지방 이양
지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데, 개정안은 이 권한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넘기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개발구역 지정권자 |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국토정책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지정 | 지정권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구체적 주체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
용어 설명
- 해양관광진흥지구
- 관광과 휴양의 거점으로 키우기 위해 2017년 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예요. 지정을 받으면 해양 관광 개발을 추진할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국토정책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2017년 법 개정을 통해 관광ㆍ휴양거점 육성 및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해양관광진흥지구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해양관광진흥지구의 경우에도 국토교통부장관이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개발구역과 해양관광지구 지정 등의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국립공원위원회ㆍ건축위원회 및 국토정책위원회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비효율성으로 인하여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2017년에 도입한 해양관광진흥지구의 경우 중앙집중형 승인제도와 복잡한 절차로 인하여 아직까지 지정사례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개발구역 및 해양관광진흥지구의 지정권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고, 지정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실질적인 해양관광진흥지구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2조, 제15조, 제20조의2 및 제2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개발사업 추진 예정 지역의 시·도지사 및 관련 개발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시·도지사는 개발구역 및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시 관련 법령 및 간소화된 절차를 따라 지정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