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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구역과 해양관광진흥지구의 지정권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넘어가고 절차가 간소해져요

제안일
2024.07.24
의안번호
220220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24
  2. 위원회 심사
    07.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개발구역·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권 지방 이양

    지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데, 개정안은 이 권한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넘기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개발구역 지정권자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국토정책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지정 지정권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구체적 주체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해양관광진흥지구
관광과 휴양의 거점으로 키우기 위해 2017년 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예요. 지정을 받으면 해양 관광 개발을 추진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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