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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사업 법인도 특수건물 화재보험 가입 의무를 지고, 위반 시 법인도 벌금을 물어요

제안일
2026.03.13
의안번호
221745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13
  2. 위원회 심사
    03.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법인도 화재보험 위반 처벌 대상이 돼요

    현행법은 보험 가입 의무자와 처벌 대상을 개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인은 처벌하기 어려웠어요. 개정안은 법인에도 처벌이 미치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처벌 대상(법인 포함 여부) 보험 가입 의무자와 처벌 대상자를 개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인은 처벌할 수 없어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개인의 대리인 등이 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하면 벌금형에 처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특수건물
16층 이상 아파트처럼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출입하는 건물을 말해요. 이런 건물의 소유자는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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