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사업 법인도 특수건물 화재보험 가입 의무를 지고, 위반 시 법인도 벌금을 물어요
- 제안일
- 2026.03.13
- 의안번호
- 221745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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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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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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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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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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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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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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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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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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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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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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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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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3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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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6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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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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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법인도 화재보험 위반 처벌 대상이 돼요
현행법은 보험 가입 의무자와 처벌 대상을 개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인은 처벌하기 어려웠어요. 개정안은 법인에도 처벌이 미치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처벌 대상(법인 포함 여부) | 보험 가입 의무자와 처벌 대상자를 개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인은 처벌할 수 없어요.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개인의 대리인 등이 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하면 벌금형에 처해요. |
용어 설명
- 특수건물
- 16층 이상 아파트처럼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출입하는 건물을 말해요. 이런 건물의 소유자는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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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6층 이상의 아파트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화재보험에 가입해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공공임대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회사가 비용 절약 등을 이유로 아파트 화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음에도 보험 가입 의무자와 처벌 대상자를 개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임대사업법인이 화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법인의 경우에도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등이 화재 보험 가입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양벌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제23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현행법상 16층 이상 아파트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개정안은 이 의무의 위반 주체에 법인과 대표자, 대리인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특수건물 소유자는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해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인 또는 대리인이 이 의무를 위반했을 때도 처벌 대상이 돼요.
위반 시 제재
현행법은 화재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하면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법인과 대표자, 대리인 등에게도 같은 벌금형을 적용하는 내용이며, 구체적인 벌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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