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화재보험협회 임원이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결격 처리되지 않아요
- 제안일
- 2024.12.30
- 의안번호
- 220706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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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30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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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31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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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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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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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결격사유 규정 삭제
한국화재보험협회 임원 결격사유 중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조항(제20조제3항제3호)을 삭제하여 파산자의 임원 취임을 제한하는 차별적 규정을 폐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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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개인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파산절차를 마련하고 있고, 파산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 규정은 개인채무자가 정당한 법적 절차를 이용하는 것임에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취업이 제한되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므로, 이를 제한하기 위하여 2006년에 도입되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한국화재보험협회 임원의 결격사유로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를 두어 위 채무자회생법 규정에 어긋나게 파산을 이유로 차별적 취급을 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채무자가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제3호 삭제).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한국화재보험협회의 임원 선임 및 임용 관련 규정에 적용되며, 파산선고를 받은 개인의 협회 임원 지위 획득과 관련된 사항에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결격사유 규정 삭제로 인해 협회는 단순 파산선고 사실만을 이유로 임원 임용을 제한할 수 없게 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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