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류창고 소유자도 화재보험 가입 의무 대상이 되고, 손해보험사는 인수를 거절할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5.04.10
- 의안번호
- 220969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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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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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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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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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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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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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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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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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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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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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0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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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1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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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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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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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특수건물 범위에 물류창고 추가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특수건물의 대상에 물류창고를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개정안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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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ㆍ공유건물, 백화점 등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화재로 인한 해당 건물 및 인적 피해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손해보험회사는 그 인수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물류창고의 경우 화재사고의 발생빈도가 최근들어 잦아지고 있고 화재사고 발생 시 물적ㆍ인적 피해 규모가 커 보험 가입의 필요성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특수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손해보험회사들이 보험계약을 거절하거나 부당하게 높은 보험료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특약부화재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는 특수건물의 대상에 물류창고를 포함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예방하고 해당 화재사고 발생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특수건물로 지정되는 물류창고의 소유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상 범위는 법 시행령과 최종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특수건물 소유자는 화재로 인한 건물 및 인적 피해 배상을 위해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물류창고 소유자도 같은 가입 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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