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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법안(대안)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신설되며, 검사는 정치활동 관여가 금지돼요

제안일
2026.03.18
의안번호
221759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시행일
2026.10.02시행 중

제안자

법제사법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490호
  1. 접수
    03.18
  2. 위원회 심사
    03.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03.20
  5. 공포
    03.24

핵심 요약

  1. 01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뀌어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찰청이 폐지되고 법무부장관 소속 공소청이 새로 생겨요. 공소청은 대법원, 광역공소청은 고등법원, 지방공소청은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대응해 설치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검찰 조직 명칭 및 소속 검찰청 공소청(법무부장관 소속),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소청
검찰청을 폐지하고 새로 만드는 기관으로, 검사가 공소 제기와 재판 관련 업무를 맡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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