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안
검사의 수사 권한이 빠지고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뀌어 기소 업무만 맡아요
- 제안일
- 2024.08.29
- 의안번호
- 220335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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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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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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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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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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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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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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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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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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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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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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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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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9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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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30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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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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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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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검찰의 수사와 기소 권한 분리 추진
검사의 직무에서 수사에 관한 사항을 빼는 방향이에요.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모두 맡던 구조가 바뀌는 내용이라 담당 업무 구분을 점검해 보세요.
용어 설명
- 공소청
- 검사가 형사사건을 법원에 재판해 달라고 요청하는 업무, 즉 공소 업무를 맡는 기관이에요. 이 법안에서 검찰청을 바꾼 이름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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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찰청이 수사 및 기소권한을 독점하여 이를 남용하고 있는 것을 개혁하고자 함.
이에 검사의 직무에서 수사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전환하며,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3층 구조를 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청의 2층 구조로 변경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차규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사절차법안」(의안번호 제3348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55호), 황운하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의안번호 제3346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검찰청과 검사의 직무 및 조직 체계에 직접 영향을 주는 법안이에요. 일반 기업은 형사사법 절차의 변화를 간접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이 법안은 주로 국가기관의 조직과 권한을 재편하는 내용이에요. 수사와 기소 절차가 바뀌면 관련 기업의 형사 대응 절차도 함께 조정이 필요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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