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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공소청법안

검사의 수사 권한이 빠지고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뀌어 기소 업무만 맡아요

제안일
2024.08.29
의안번호
220335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29
  2. 위원회 심사
    08.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검찰의 수사와 기소 권한 분리 추진

    검사의 직무에서 수사에 관한 사항을 빼는 방향이에요.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모두 맡던 구조가 바뀌는 내용이라 담당 업무 구분을 점검해 보세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관 명칭 검찰청 공소청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소청
검사가 형사사건을 법원에 재판해 달라고 요청하는 업무, 즉 공소 업무를 맡는 기관이에요. 이 법안에서 검찰청을 바꾼 이름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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