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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공소청법안

검사의 정치활동 관여를 금지하고 어기면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해요

제안일
2026.03.03
의안번호
221719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3.03
  2. 위원회 심사
    03.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뀌어요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 공소청을 새로 만들어요. 정부조직법 개정(2026년 10월 2일 시행)에 맞춰 공소청의 조직과 검사의 직무를 정하는 법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검찰 조직 체계 검찰청 법무부장관 소속 공소청(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으로 구성, 각급 법원에 대응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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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공소청
검찰청을 대신해 공소 제기와 유지를 맡는 기관이에요.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두고, 법원 관할에 맞춰 대·고등·지방 단위로 나뉘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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