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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법령이 정한 종합계획 등도 중앙지방협력회의 심의를 거쳐요

제안일
2026.03.19
의안번호
221761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19
  2. 위원회 심사
    03.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중앙지방협력회의 심의 대상 확대

    다른 법령에서 협력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도 심의할 수 있게 돼요. 개별법의 종합계획 같은 구체적인 안건을 다룰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협력회의 심의 대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에 관한 사항, 권한·사무·재원 배분에 관한 사항 등 위 사항에 더해 '다른 법령에서 협력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을 추가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중앙지방협력회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정책을 함께 논의하는 회의체예요. 이 법안에서는 '제2의 국무회의'처럼 실질적인 결정 기능을 맡도록 하는 것이 목표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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