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원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5.12.26
- 의안번호
- 221563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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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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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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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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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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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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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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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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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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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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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6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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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9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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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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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원에 과기정통부 장관 추가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원으로 넣는 것이 핵심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원 | 대통령·국무총리·재정경제부장관·교육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 등을 열거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구성원으로 포함해요. |
용어 설명
- 중앙지방협력회의
- 대통령, 국무총리, 여러 장관과 지방정부 대표가 함께 지역 균형발전 같은 사항을 논의하는 회의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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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원으로 대통령ㆍ국무총리ㆍ재정경제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 등을 열거하고 있고,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인공지능(AI) 산업을 포함한 과학기술 산업의 발전과 성과가 지역의 산업과 경제 성장으로 확산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임
이에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원으로 포함하여 지역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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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중앙지방협력회의 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련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기관
주요 의무 (일반)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여하여 지역 과학기술 산업 발전 관련 사항을 심의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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