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지방협력회의와 실무협의회에 교육감과 부교육감이 구성원으로 포함돼요
- 제안일
- 2025.09.01
- 의안번호
- 221257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9.012025.09.01
-
위원회 심사09.022025.09.0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핵심 요약
-
01
교육감·부교육감의 협의체 구성원 포함
중앙지방협력회의와 실무협의회 구성원에 교육감과 부교육감을 새로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원 | 시·도지사 및 부시장·부지사가 구성원이며, 교육감은 구성에서 제외되어 있음 | 교육감을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원으로 포함함(안 제3조제1항) |
용어 설명
- 중앙지방협력회의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정책을 함께 논의하는 협의체예요. 지방의 의견을 중앙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 정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중앙지방협력회의 및 실무협의회에서의 심의가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ㆍ도지사 및 부시장ㆍ부지사를 각각 구성원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교육감 및 부교육감의 의견이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지방협력회의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 협력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교육감 및 부교육감을 각각 중앙지방협력회의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원으로 포함시켜 교육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제2호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중앙지방협력회의 및 실무협의회 구성 기관으로서 교육청을 포함하는 정부 협력 체계 전반
주요 의무 (일반)
교육감 및 부교육감이 중앙지방협력회의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원으로서 교육·학예 관련 사항의 심의에 참여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