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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지방협력회의와 실무협의회에 교육감과 부교육감이 구성원으로 포함돼요

제안일
2025.09.01
의안번호
221257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01
  2. 위원회 심사
    09.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교육감·부교육감의 협의체 구성원 포함

    중앙지방협력회의와 실무협의회 구성원에 교육감과 부교육감을 새로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원 시·도지사 및 부시장·부지사가 구성원이며, 교육감은 구성에서 제외되어 있음 교육감을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원으로 포함함(안 제3조제1항)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중앙지방협력회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정책을 함께 논의하는 협의체예요. 지방의 의견을 중앙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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