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에너지·환경 연구를 맡을 한국환경한림원 설립 근거와 정책 개발사업 근거가 생겨요
- 제안일
- 2026.03.19
- 의안번호
- 221761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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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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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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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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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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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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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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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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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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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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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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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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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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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9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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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0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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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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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2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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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한국환경한림원 설립 근거 신설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연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국환경한림원의 설립에 관한 내용을 법에 담으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한국환경한림원 설립 관련 규정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제59조의2를 신설하여 한국환경한림원의 설립에 관한 내용을 규정 |
용어 설명
- 국가환경종합계획
- 나라 전체의 환경 정책 방향을 정하고 실행 계획을 담는 종합 계획이에요. 현행법에서 수립과 시행을 규정하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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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환경기준의 설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기 위한 국가의 정책 방향과 환경관리체계의 기본틀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 탄소중립 등 환경 관련 현안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특히 2025년 10월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으로 기후ㆍ에너지ㆍ환경 분야가 통합적으로 추진되는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가 구축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는 통합적인 학술연구 및 정책 지원 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후ㆍ에너지ㆍ환경 분야의 연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환경한림원의 설립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지능형 정책 개발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문적인 정책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국가의 종합적인 정책 수립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 및 제62조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안이유상 한국환경한림원 설립과 정책 개발사업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대상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신설 조문의 세부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는 개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가 나타나 있지 않아요. 다만 신설 조문의 전문을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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