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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에너지·환경 연구를 맡을 한국환경한림원 설립 근거와 정책 개발사업 근거가 생겨요

제안일
2026.03.19
의안번호
2217616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3.19
  2. 위원회 심사
    03.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한국환경한림원 설립 근거 신설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연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국환경한림원의 설립에 관한 내용을 법에 담으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한국환경한림원 설립 관련 규정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제59조의2를 신설하여 한국환경한림원의 설립에 관한 내용을 규정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가환경종합계획
나라 전체의 환경 정책 방향을 정하고 실행 계획을 담는 종합 계획이에요. 현행법에서 수립과 시행을 규정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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