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단법인 한국환경한림원에 환경정책 연구와 토론을 맡기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 제안일
- 2025.02.07
- 의안번호
- 220799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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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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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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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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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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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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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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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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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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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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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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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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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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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7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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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0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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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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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2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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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한국환경한림원 법적 근거 신설
환경정책기본법에 제59조의2를 신설하여 사단법인 한국환경한림원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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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 탄소중립, 자원순환, 수자원, 생태계 등 환경 관련 현안들이 다양해지고 문제의 양상 또한 복잡해지고 있음.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환경분야 학술연구와 정책적 논의가 필요한바 현재 환경정책토론ㆍ현안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환경한림원이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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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환경정책 관련 기업 및 기관, 특히 탄소중립·자원순환·수자원·생태계 관련 사업 수행 기업들이 정책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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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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