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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소음·수질 환경기준을 정할 때 WHO 권고기준을 고려해야 해요

제안일
2025.03.07
의안번호
2208706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3.07
  2. 위원회 심사
    03.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환경기준 설정 시 WHO 권고기준 고려

    대기·소음·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을 정할 때 WHO 권고기준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미세먼지 등 대기질 기준이 국제 추세에 더 가까워질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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