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소음·수질 환경기준을 정할 때 WHO 권고기준을 고려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3.07
- 의안번호
- 220870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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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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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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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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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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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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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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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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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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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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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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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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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07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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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0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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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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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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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환경기준 설정 시 WHO 권고기준 고려
대기·소음·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을 정할 때 WHO 권고기준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미세먼지 등 대기질 기준이 국제 추세에 더 가까워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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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기준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환경상의 조건 또는 질적인 수준을 의미함.
그런데 우리나라 미세먼지 등에 대한 환경기준은 세계보건기구 권고기준보다 낮은 상황임. 특히 심폐질환과 폐암의 원인이 되는 미세먼지 등에 대한 경각심을 위해서라도 세계보건기구 권고기준을 고려하여 그에 근접한 환경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기ㆍ소음ㆍ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설정 시 WHO의 권고기준을 고려하도록 하여, 환경기준 설정에 신중을 기하고 대기질 환경기준에 관한 국제적 추세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환경정책기본법상 환경기준을 설정하는 정부 및 관계 기관이 주된 대상이에요. 기업은 환경기준이 배출허용기준 등 하위 규제에 반영될 때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환경기준 설정 과정에서 WHO 권고기준을 고려해야 해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이 개정안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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