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경찰관 단체 대한민국재향경우회가 '대한민국재향경찰회'로 이름이 바뀌어요
- 제안일
- 2026.03.20
- 의안번호
- 221764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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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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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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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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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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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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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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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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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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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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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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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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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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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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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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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0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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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3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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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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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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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법률 제명과 단체 명칭 변경
현행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의 제명을 「대한민국재향경찰회법」으로 바꾸고, 단체 명칭도 '재향경우회'에서 '재향경찰회'로 수정하려는 법안이에요.
용어 설명
- 재향
- 예전에 어떤 직업이나 조직에 속해 있었던 사람을 뜻해요. 이 법에서는 퇴직한 경찰관을 가리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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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퇴직 경찰관의 상호 친목을 도모하고 국가 치안활동 및 공익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재향경우회를 설립하고, 전국적으로 시ㆍ도회와 지역회를 두어 회원 간 상호교류와 사회 안전 기여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유사한 조직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 등은 직종 명칭을 명확히 사용하고 있어 국민에게 직관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반면,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경우에는 일반 국민에게 생소하여 경찰의 정체성이 드러나지 않고, 인식 부족이나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어 이를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제명을 「대한민국재향경찰회법」으로 변경하고, ‘재향경우회’의 명칭을 ‘재향경찰회’로 수정함으로써 경찰관 단체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가 또한 경우회의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명,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제9조 및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한민국재향경우회(퇴직 경찰관 단체)와 이를 지원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폐기되어 현재 확정된 의무는 없어요. 개정안이 가결되었다면 단체는 명칭 변경에 따른 표기 정비 등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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