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퇴직 경찰공무원 단체의 명칭이 대한민국재향경찰회로 바뀌고 국가 보조금 근거가 생겨요
- 제안일
- 2026.04.22
- 의안번호
- 221855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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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2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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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6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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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3.262026.03.26 -
본회의04.23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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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5.192026.05.19
핵심 요약
-
01
단체 명칭을 '재향경찰회'로 바꿔요
퇴직 경찰공무원 단체라는 점이 잘 드러나도록 '대한민국재향경우회'를 '대한민국재향경찰회'로 변경해요.
용어 설명
- 대안
- 여러 법률안을 하나로 합쳐서 새로 만든 법률안이에요. 여러 의견을 조정한 결과물이라고 보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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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은 퇴직 경찰공무원의 상호 친목을 도모하고 국가 치안활동 및 공익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재향경우회를 설립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한문을 사용하는 빈도가 줄어드는 등으로 인해 대한민국재향경우회(大韓民國在鄕警友會)가 퇴직 경찰공무원으로 구성된 단체임을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명칭을 대한민국재향경찰회로 변경함으로써 퇴직 경찰공무원 단체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
또한, 국가가 대한민국재향경찰회의 운영뿐만 아니라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퇴직 경찰공무원으로 구성된 대한민국재향경찰회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기업에게 부과되는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단체 명칭 변경에 따른 세부 절차는 시행 이후 공포된 법령과 하위 규정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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