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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퇴직 경찰공무원 단체의 명칭이 대한민국재향경찰회로 바뀌고 국가 보조금 근거가 생겨요

제안일
2026.04.22
의안번호
221855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1. 접수
    04.22
  2. 위원회 심사
    03.26
  3. 체계자구심사
    03.26
  4. 본회의
    04.23
  5. 공포
    05.19

핵심 요약

  1. 01

    단체 명칭을 '재향경찰회'로 바꿔요

    퇴직 경찰공무원 단체라는 점이 잘 드러나도록 '대한민국재향경우회'를 '대한민국재향경찰회'로 변경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단체 명칭 대한민국재향경우회 대한민국재향경찰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대안
여러 법률안을 하나로 합쳐서 새로 만든 법률안이에요. 여러 의견을 조정한 결과물이라고 보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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