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경찰 단체 명칭이 '재향경찰회'로 바뀌고 법 제목도 함께 고쳐져요
- 제안일
- 2025.12.04
- 의안번호
- 221493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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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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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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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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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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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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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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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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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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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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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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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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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4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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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5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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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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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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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법률 이름이 '재향경찰회법'으로 바뀌어요
'재향경우회'라는 말 대신 '재향경찰회'를 써서 법의 이름을 '대한민국재향경찰회법'으로 고치는 것이 핵심이에요.
용어 설명
- 경우(警友)
- 경찰 동료라는 뜻의 한자어예요. 경찰공무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사람들의 모임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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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후 퇴직한 자들이 모여 친목 도모, 복지 증진 및 사회 질서 유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임.
그러나 법률 명칭에 포함된 “경우(警友)”라는 용어는 일반 국민에게 다소 생소하여, 그 의미와 법률의 적용대상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따라 법률의 명칭을 「대한민국재향경찰회법」으로 개정함으로써 퇴직경찰관의 정체성과 사회적 역할을 명확히 하고,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대 변화에 부합하는 언어적 개선을 이루고자 함.
이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등 유사 법률과의 용어 형평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퇴직경찰 출신 단체의 사회적 책임과 기능 강화를 뒷받침하는 기반이 될 것임.
주요내용
가. ‘재향경우’라는 용어보다 ‘재향경찰’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법의 명칭을 ‘대한민국재향경찰회법’으로 개칭하여 개혁과 혁신을 요구받는 시대에 새롭게 변화된 모습을 담을 수 있도록 함(안 제명 개정).
나. 법 조문 내 “재향경우회” 등의 표현을 “재향경찰회”로 일괄 정비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제3조의2, 제4조, 제5조, 제9조,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한민국재향경찰회 및 관련 단체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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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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