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경찰 단체 명칭이 '재향경찰회'로 바뀌고 법 제목도 함께 고쳐져요

제안일
2025.12.04
의안번호
221493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2.04
  2. 위원회 심사
    12.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법률 이름이 '재향경찰회법'으로 바뀌어요

    '재향경우회'라는 말 대신 '재향경찰회'를 써서 법의 이름을 '대한민국재향경찰회법'으로 고치는 것이 핵심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법률 명칭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대한민국재향경찰회법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경우(警友)
경찰 동료라는 뜻의 한자어예요. 경찰공무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사람들의 모임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