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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대 특검 수사기록을 종합특검이 의무적으로 받고 파견 공무원이 150명으로 늘어나요

제안일
2026.03.26
의안번호
221776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26
  2. 위원회 심사
    04.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3대 특검 수사기록 제공 의무 신설

    3대 특검으로 임명된 특별검사들이 수사기록을 의무적으로 제공하거나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규정해요. 현행법에서는 기록 확보가 원활하지 않아 수사의 연속성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수사 대상 범위(감사 방해 행위)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가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요. 공무원이 직무유기·직권남용을 통해 '감사'를 방해하는 행위가 수사 대상에 추가돼요(안 제2조제1항제15호).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종합특검
여러 특검의 수사를 한데 모아 이어받아 진행하는 특별검사를 말해요. 이번 특검은 기존 3대 특검의 수사를 이어가는 성격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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