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검사 수사기간이 2회까지 연장되고 공소검사 제도가 신설돼요
- 제안일
- 2026.07.08
- 의안번호
- 221984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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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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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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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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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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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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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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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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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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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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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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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8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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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9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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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2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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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특검 수사기간을 최대 2회까지 연장
확대된 수사범위와 방대한 압수물 분석을 고려해 특별검사 수사기간을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용어 설명
- 특별검사
- 검찰이 아닌 별도의 독립 기구로, 특정 사건의 수사와 공소를 맡기 위해 임명되는 검사를 말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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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윤석열ㆍ김건희 등의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음. 이번 특별검사는 기존 “3대 특검” 수사를 승계하는 종합특검의 성격을 가지나, 현행 규정만으로는 피의자 등이 법률상 미비를 이용하거나 대통령실 관계자 및 측근 등을 동원하여 수사 또는 공소수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경우 적시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선행 특검과의 사건 인계 및 자료 공유 절차와 공소수행 체계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수사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확대된 수사범위와 방대한 압수물 분석 등을 고려하여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을 2회까지 허용하고, 특별검사의 임기 종료 이후에도 대법원 확정판결 시까지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공소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공소검사 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
아울러 특검 간 사전 협의와 상호 자료 제공을 의무화하고 공소수행 체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수사와 공소유지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빈틈없이 규명하여 적정한 형사사법 절차를 구현하려는 것임(안 제6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특정 사건(내란·외환·국정농단 의혹)의 수사와 공소 절차를 규율하는 법률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특정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특검과 관계 기관 간 사건 인계, 자료 제공, 공소수행 절차에 관한 협조가 중심이에요. 일반 기업의 직접적인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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