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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검사 수사기간이 2회까지 연장되고 공소검사 제도가 신설돼요

제안일
2026.07.08
의안번호
221984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7.08
  2. 위원회 심사
    07.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특검 수사기간을 최대 2회까지 연장

    확대된 수사범위와 방대한 압수물 분석을 고려해 특별검사 수사기간을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특별검사 수사기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수사기간 연장을 2회까지 허용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특별검사
검찰이 아닌 별도의 독립 기구로, 특정 사건의 수사와 공소를 맡기 위해 임명되는 검사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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