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특별검사가 수사기간을 대통령 승인을 받아 30일씩 2회까지 연장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7.15
- 의안번호
- 221999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시행일
- 2026.07.21시행 중
제안자
법제사법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856호-
접수07.152026.07.15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07.212026.07.21
-
공포07.212026.07.2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2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
01
수사 대상과 죄명이 넓어졌어요
공무원이 직무유기,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로 감사를 방해하는 행위가 수사 대상에 추가돼요. 범인도피죄도 관련 사건에 명시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수사 대상 중 감사 방해 행위 |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 등이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요. | 공무원이 직무유기,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을 통해 감사를 방해하는 행위가 수사 대상에 추가돼요. |
용어 설명
- 특별검사
- 검사가 아닌 사람이 특정 사건의 수사와 공소 유지를 맡도록 국회 추천 등을 거쳐 임명되는 특별한 수사 책임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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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번 특별검사는 기존의 소위 ‘3대 특검’ 수사를 이어나가는 종합특검의 성격을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으로는 3대 특검으로부터 수사기록을 원활히 확보하기 어려워 수사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또한, 수사 대상에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 등이 제외되어 있고, 관련 사건에 ‘범인도피죄’ 등이 명시되지 않아 수사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확대된 수사범위와 방대한 압수물 분석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 승인이 필요한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을 현행 1회 30일에서 2회 각 30일까지 허용하고, ‘공소유지변호사’를 신설하여 공소유지 체계를 강화하며 파견공무원의 상한을 20명 증원하는 등 특별검사가 법정 수사 기간 내에 사건의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무원 등이 직무유기ㆍ직권남용ㆍ공무상비밀누설을 통해 ‘감사’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수사 대상에 추가하고, 관련 사건의 범위에 ‘범인도피죄’를 명시함(안 제2조제1항제10호ㆍ제12호ㆍ제15호 및 제3항제1호).
나. 특별검사가 인원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국방부를 추가하고, 특별검사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의 상한을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함(안 제6조제5항).
다. 특별검사가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5년 이상 있던 특별수사관 중에서 10명 이내의 공소유지변호사를 지정하여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파견군검사 또한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의 재정 없이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의2 신설 및 제8조제2항).
라. 특별검사는 제3항의 수사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현행 1회에 한정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2회에 한정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각 30일씩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4항 및 제5항).
마. 종합특검의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들이 수사기록 등의 등본을 의무적으로 제공하거나 열람ㆍ복사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1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7.21
적용대상 (일반)
이 법은 특정 사건의 특별검사 수사를 규정하는 법률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성격은 제한적이며, 주로 수사 대상자, 수사 관련 기관, 3대 특검 수사기록을 보유한 기관이 주요 관계자가 될 수 있어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법률 전문가와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3대 특검 수사기록을 보유한 기관은 특별검사의 요청에 따라 수사기록 등본을 제공하거나 열람·복사에 응해야 해요. 특별검사에 인원을 파견하는 기관은 파견 요청에 대응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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