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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특별검사가 수사기간을 대통령 승인을 받아 30일씩 2회까지 연장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7.15
의안번호
221999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시행일
2026.07.21시행 중

제안자

법제사법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856호
  1. 접수
    07.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07.21
  5. 공포
    07.21

핵심 요약

  1. 01

    수사 대상과 죄명이 넓어졌어요

    공무원이 직무유기,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로 감사를 방해하는 행위가 수사 대상에 추가돼요. 범인도피죄도 관련 사건에 명시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수사 대상 중 감사 방해 행위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 등이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요. 공무원이 직무유기,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을 통해 감사를 방해하는 행위가 수사 대상에 추가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특별검사
검사가 아닌 사람이 특정 사건의 수사와 공소 유지를 맡도록 국회 추천 등을 거쳐 임명되는 특별한 수사 책임자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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