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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이용시설 해체승인과 해체상황 정보도 원자력안전정보에 포함돼요

제안일
2026.03.31
의안번호
2217992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31
  2. 위원회 심사
    04.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해체 관련 정보를 원자력안전정보에 포함하려는 개정안

    현행법의 원자력안전정보 범위에 해체 관련 정보가 들어가는지 법문상 분명하지 않았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를 명확히 하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원자력안전정보의 범위(제2조제1항제1호나목) 중 해체 관련 정보 원자력이용시설의 해체와 관련된 상황별 방사선 관리, 폐기물 관리, 작업자 안전관리 등 정보가 원자력안전정보에 포함되는지 법문상 명확하지 않음 원자력이용시설의 해체승인 및 해체상황에 관한 정보가 원자력안전정보에 포함됨을 명확히 함

용어 설명

원자력안전정보
원자력안전과 관련해 수집·보유·관리되고 공개·제공되는 정보를 말해요. 이 법에서 정보 공개와 소통의 대상이 되는 기본 개념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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