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이용시설 해체승인과 해체상황 정보도 원자력안전정보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6.03.31
- 의안번호
- 2217992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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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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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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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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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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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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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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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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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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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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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31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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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1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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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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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해체 관련 정보를 원자력안전정보에 포함하려는 개정안
현행법의 원자력안전정보 범위에 해체 관련 정보가 들어가는지 법문상 분명하지 않았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를 명확히 하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원자력안전정보의 범위(제2조제1항제1호나목) 중 해체 관련 정보 | 원자력이용시설의 해체와 관련된 상황별 방사선 관리, 폐기물 관리, 작업자 안전관리 등 정보가 원자력안전정보에 포함되는지 법문상 명확하지 않음 | 원자력이용시설의 해체승인 및 해체상황에 관한 정보가 원자력안전정보에 포함됨을 명확히 함 |
용어 설명
- 원자력안전정보
- 원자력안전과 관련해 수집·보유·관리되고 공개·제공되는 정보를 말해요. 이 법에서 정보 공개와 소통의 대상이 되는 기본 개념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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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최초의 상업용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에 대하여 운영 종료 이후 2025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해체승인을 시작으로 해체절차가 진행 중임.
현행법은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 및 소통에 관한 사항을 「원자력안전법」과 별도로 규율하기 위하여 2021년 제정되어 2022년 시행되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라 수집ㆍ보유ㆍ관리 및 공개ㆍ제공되는 원자력안전정보의 범위에 원자력이용시설의 해체와 관련된 상황별 방사선 관리, 폐기물 관리, 작업자 안전관리 등 정보가 포함되는지 법문상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원자력안전정보의 개념에 원자력이용시설의 해체승인 및 해체상황에 관한 정보가 포함됨을 명확히 하여 해체 관련 정보의 체계적 관리 및 투명한 공개를 촉진하고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호나목).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원자력이용시설의 해체를 수행하거나 해체 관련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사업자 및 기관이 주요 검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안 원문과 시행 시점의 하위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체승인 및 해체상황과 관련된 정보를 원자력안전정보로 보아 관리·공개·제공 체계에 포함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세부 의무 내용은 현행법 조문과 후속 시행령 등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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