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사업자의 영업비밀이라도 생명·건강이나 재산 보호에 필요하면 원자력안전정보를 공개해요
- 제안일
- 2024.09.06
- 의안번호
- 2203750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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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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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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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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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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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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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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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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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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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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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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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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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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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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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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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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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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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6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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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9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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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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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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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영업비밀 정보의 비공개 예외 신설
현행법은 영업비밀 정보를 원자력사업자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해요. 개정안은 이 경우에도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비공개 대상에서 빼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영업비밀 원자력안전정보의 비공개 여부 |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공개되면 원자력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현행 제6조제1항제3호). | 같은 경우라도 아래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함(개정안 제6조제1항제3호). |
용어 설명
- 원자력사업자
- 원자력 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이나 기관을 말해요. 이 법에서 정보 공개 여부를 판단할 때 이익이 보호되는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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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 및 소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해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바 있음.
그런데 현행법(원자력안전소통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원자력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원자력안전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원자력안전은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 정보이기 때문에, 원자력사업자의 이익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함.
이에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원자력안전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원자력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더라도, 1)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원자력안전정보이거나, 2)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원자력안전정보에 해당할 경우에는 정보의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원자력안전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함(안 제6조제1항제3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원자력안전 정보공개와 관련된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사업자 및 정보공개 청구 국민
주요 의무 (일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생명·신체·건강 보호나 위법·부당 사업활동 방지에 필요한 원자력안전정보에 대해 영업비밀 여부와 무관하게 공개 여부를 판단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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