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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사업자의 영업비밀이라도 생명·건강이나 재산 보호에 필요하면 원자력안전정보를 공개해요

제안일
2024.09.06
의안번호
2203750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에너지·자원#지식재산

대표발의자

총 17명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6
  2. 위원회 심사
    09.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영업비밀 정보의 비공개 예외 신설

    현행법은 영업비밀 정보를 원자력사업자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해요. 개정안은 이 경우에도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비공개 대상에서 빼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영업비밀 원자력안전정보의 비공개 여부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공개되면 원자력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현행 제6조제1항제3호). 같은 경우라도 아래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함(개정안 제6조제1항제3호).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원자력사업자
원자력 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이나 기관을 말해요. 이 법에서 정보 공개 여부를 판단할 때 이익이 보호되는 대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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