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사업자가 사고 관련 정보를 영업비밀을 이유로 막지 못하게 돼요

제안일
2024.08.13
의안번호
2202782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에너지·자원#지식재산

대표발의자

총 13명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13
  2. 위원회 심사
    08.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영업비밀 비공개 사유에 예외 신설

    영업비밀이라도 장해방어조치 관련 정보가 공익이나 국민 건강·환경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면 공개 대상에서 빠지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영업비밀 정보의 비공개 범위(제6조제1항제3호)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원자력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원자력안전정보는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위 비공개 대상에서,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장해방어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가 공익이나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 위해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제외하는 단서가 신설돼요.

용어 설명

영업비밀
공공연히 알려지지 않은 기술이나 경영 정보로서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어 비밀로 관리되는 정보를 말해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