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사업자가 사고 관련 정보를 영업비밀을 이유로 막지 못하게 돼요
- 제안일
- 2024.08.13
- 의안번호
- 2202782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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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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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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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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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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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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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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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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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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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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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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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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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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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3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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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4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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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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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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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영업비밀 비공개 사유에 예외 신설
영업비밀이라도 장해방어조치 관련 정보가 공익이나 국민 건강·환경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면 공개 대상에서 빠지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영업비밀 정보의 비공개 범위(제6조제1항제3호) |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원자력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원자력안전정보는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 위 비공개 대상에서,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장해방어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가 공익이나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 위해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제외하는 단서가 신설돼요. |
용어 설명
- 영업비밀
- 공공연히 알려지지 않은 기술이나 경영 정보로서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어 비밀로 관리되는 정보를 말해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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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사업자가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ㆍ고장 등의 장해방어조치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는 모든 원자력안전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비공개사유를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원자력안전정보 등 4개의 사유로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원자력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원자력안전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어 관련 사업자 등이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방사성물질 누출 등 사고 관련 정보공개에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원자력안전정보의 비공개 대상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에서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장해방어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원자력안전정보를 제외하도록 규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3호 단서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사업자 및 원자력이용시설 관련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장해방어조치에 관한 사항 중 공익·국민 건강·환경보호가 필요한 원자력안전정보는 영업비밀 주장 여부와 관계없이 공개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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