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71년 이전 해군 UDT에서 특수임무 교육을 받은 사람도 보상 대상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6.04.01
- 의안번호
- 2218021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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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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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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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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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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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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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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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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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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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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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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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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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4.01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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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2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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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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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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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보상 대상 범위를 넓히는 개정안이에요
현행법은 군 첩보부대 소속이거나 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으로 특수임무수행자를 한정하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그 범위를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특수임무수행자의 범위(제2조제1항제2호) |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수행하였거나 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자 | 군 첩보부대 관련 기준에 더해, 1948년 8월 15일부터 1971년 12월 31일까지 해군 UDT에서 특수임무 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자를 명확히 포함 |
용어 설명
- 특수임무수행자
- 군 첩보부대 소속으로 특수임무를 수행했거나 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을 말해요. 이 법에 따라 국가의 보상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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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은 특수임무수행자를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수행하였거나 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 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2004년 법 제정 당시 국가인권위원회가 강조한 ‘과거 군 특수임무 수행에 따른 희생에 대한 국가 책임’이라는 입법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특히 해군의 경우, 1971년 「해군첩보부대령」 제정 이전에는 별도의 첩보부대 교육체계가 없어 특수임무 무장공작원을 해군 UDT 교육훈련 과정을 통해 양성해 왔음. 당시 대북 첩보 및 공작 임무는 실질적으로 UDT 요원이 수행하였으며, UDT 교육훈련은 특수임무 수행을 위한 필수 과정이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UDT 복무 중 해군 첩보부대로 인사 발령된 경우에는 유공자로 인정되는 반면, 동일한 교육훈련을 이수하고 첩보임무 수행을 전제로 UDT 부대에 잔류한 요원들은 형식적인 편제 기준만으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이로 인해 1955년부터 1971년까지 양성된 UDT 무장공작원 중 상당수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이에 1948년 8월 15일부터 1971년 12월 31일 사이 해군 UDT에서 특수임무 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자를 법률상 특수임무수행자의 범위에 명확히 포함시켜, 실질적 임무 수행과 희생에 부합하는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2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적용대상은 1948년 8월 15일부터 1971년 12월 31일 사이 해군 UDT에서 특수임무 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개인이에요. 일반 기업이나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법안은 국가가 해당 개인에게 보상하는 제도를 다루고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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