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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71년 이전 해군 UDT에서 특수임무 교육을 받은 사람도 보상 대상에 포함돼요

제안일
2026.04.01
의안번호
2218021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01
  2. 위원회 심사
    04.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보상 대상 범위를 넓히는 개정안이에요

    현행법은 군 첩보부대 소속이거나 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으로 특수임무수행자를 한정하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그 범위를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특수임무수행자의 범위(제2조제1항제2호)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수행하였거나 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자 군 첩보부대 관련 기준에 더해, 1948년 8월 15일부터 1971년 12월 31일까지 해군 UDT에서 특수임무 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자를 명확히 포함

용어 설명

특수임무수행자
군 첩보부대 소속으로 특수임무를 수행했거나 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을 말해요. 이 법에 따라 국가의 보상 대상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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